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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건축종합법 전 (스마트 폰으로 편하게 읽는 법전 시리즈 17)
1. 건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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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심는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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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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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심는농부
1. 건축기본법
제1장 총칙(1-6조)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8-9조)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10-12조)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13-19조)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20-24조)
제6장 한국건축규정의 운용(25-26조)<신설 2015. 8. 11.>
부칙
2. 건축기본법 시행령
3. 건축법
제1장 총칙(1-9조)
제2장 건축물의 건축(10-34조)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35-39조)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40-47조)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48-53조)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54-61조)
제7장 건축설비(62-68조)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69-77조)<개정 2014. 1. 14.>
제8장의2 건축협정<신설 2014. 1. 14.>
제8장의3 결합건축<신설 2016. 1. 19.>
제9장 보칙(78-105조)
제10장 벌칙
부 칙
4. 건축법 시행령
제1장 총 칙(1-6조)
제2장 건축물의 건축(7-22조)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24-25조)<개정 2008. 10. 29.>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26-31조)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32-64조)<개정 2014. 11. 28.>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65-86조)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87-104조)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105-110조)<개정 2014. 10. 14.>
제8장의2 건축협정<신설 2014. 10. 14.>
제8장의3 결합건축<신설 2016. 7. 19.>
제9장 보칙<개정 2008. 10. 29.>
제10장 벌칙<신설 2013. 5. 31.>+부칙
별표1-16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별표 3]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 관련)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12
[별표 1의2] 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첨부서류(제2조의4제2항 관련)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별표 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의2]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4]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별표 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별표 7] 토질에따른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별표 8]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 산정기준(제43조의2제5항 관련)
별지 제1호-제33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전결정신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사전결정서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의5서식]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
[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별지 제6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별지 제10호서식]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착공신고필증
[별지 제16호서식] 착공연기확인서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사용승인서
[별지 제19호서식] 임시사용승인서
[별지 제20호서식] 위법건축공사 보고서
[별지 제21호서식] 공사감리일지
[별지 제22호서식] 감리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별지 제24호서식]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도로관리대장
[별지 제27호의2서식] 운영관리 계획서
[별지 제27호의3서식]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별지 제27호의4서식] 특례적용계획서
[별지 제27호의6서식]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
[별지 제27호의7서식]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별지 제27호의8서식]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별지 제27호의9서식] 건축협정 관리대장
[별지 제27호의10서식]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
[별지 제27호의11서식] 결합건축협정서
[별지 제27호의12서식] 결합건축 관리대장
[별지 제29호서식] 위반건축물관리대장
[별지 제30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서
[별지 제30호의2서식]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
[별지 제31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필증
[별지 제32호서식] 공작물관리대장
[별지 제33호서식] 건축물출입검사원증
6. 건축물관리법
제1장 총칙(1-5조)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6-10)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11-29조)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30-34조)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35-40조)
제6장 보칙(41-50조)
제7장 벌칙(51-54조)
7.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5
[별표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2]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3]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
[별표 4]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40조 관련)
8.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14호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 해체 허가서
[별지 제7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해체작업 개선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
[별지 제12호서식]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14호서식] 빈 건축물 해체통지서
9.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1-제26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일반건축물대장(갑)
[별지 제2호서식] 일반건축물대장(을) 건축물현황
[별지 제2호의2서식] 일반건축물대장(을) 소유자현황
[별지 제2호의3서식] 일반건축물대장(을) 변동사항
[별지 제2호의4서식] 일반건축물대장(을) 그 밖의 기재사항
[별지 제3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별지 제4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건축물현황
[별지 제4호의2서식]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변동사항
[별지 제4호의3서식]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그 밖의 기재사항
[별지 제5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별지 제6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을) 소유자현황
[별지 제6호의2서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을) 변동사항
[별지 제6호의3서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을) 그 밖의 기재사항
[별지 제7호서식]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을) 건축물현황
[별지 제8호의2서식]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을) 변동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을) 그 밖의 기재사항
[별지 제9호서식]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대장 (생성, 재작성)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건축물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건축물지번 (변경, 정정)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별지 제20호서식] 건축물대장정리부(건물표시)
[별지 제21호서식] 건축물대장정리부(소유권)
[별지 제22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별지 제24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대장
[별지 제25호서식]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별지 제26호서식]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
10. 집합건물법
11. 집합건물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별지 서식] 관리인 선임 신고서
12. 건축물분양법
13.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4.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15. 건축물설비기준규칙
16. 건축물방화구조규칙
17.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18. 건축사법
19. 건축사법 시행령
20. 건축사법 시행규칙
21. 건축서비스법
22.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23. 건축서비스법 시행규칙
24. 방치건축물정비법
25.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26.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규칙
27. 녹색건축법
28. 녹색건축법 시행령
29.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3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31. 재건축이익환수법
32.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33.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
34.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35. 초고층재난관리법
36.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37.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38. 한옥등건축자산법
39.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
40.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규칙
41. 주택건설기준규정
42. 주택건설기준규칙
43. 주택법
44.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법 시행규칙
4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 공동주택관리법
4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4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50. 공동주택분양가규칙
51.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52. 공공주택 특별법
5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5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55. 소규모주택정비법
56.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57.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58.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59. 장기임대주택법
60. 장기임대주택법 시행령
61. 장기임대주택법 시행규칙
62. 국토기본법
63. 국토기본법 시행령
64. 국토계획법
65. 국토계획법 시행령
66.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6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6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69.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70. 건축물구조기준규칙
71. 주차장법
72. 주차장법 시행령
73.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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